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9월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7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수수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맞불 소재로 활용했던 사건이 대부분 불기소 처분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12월 △단독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샤넬 재킷 수수 의혹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기업 고위 임원들을 불러 오찬을 주재한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다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가 2018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해 예비비 4억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인도 쪽이 먼저 김 여사에게 방문을 제안했고, 정부 관계자 안내에 따른 공식 일정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가 최고위급 사절단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인도 방문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또한, 공군규정상 전용기가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지원 및 정부전용 임무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며 김 여사가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입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단 의혹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물타기로 거론하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한글 패턴의 샤넬 트위드 재킷을 착용 당일 ‘무상 대여’했고 샤넬 쪽에 반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샤넬 쪽은 동일모델인 재킷을 김 여사에게 증정하려 했으나 청와대 쪽이 사양해 양쪽 협의로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다고 한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샤넬 재킷의 동일성을 검증하고, 김 여사의 의상을 담당했던 전직 청와대 행정 요원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으로부터 개인 수영강습을 받은 의혹과 김 여사가 2019년 6월 삼성전자 등 10여개 기업 소속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오찬한 의혹 모두 “부당한 지시나 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옷값과 장신구 구매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겨레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