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유성 출장 아냐'…타지마할 관람엔 "인도 요청 따른 것"
지난달 김여사 서면조사…샤넬 재킷은 방문 직후 반납 결론
지난달 김여사 서면조사…샤넬 재킷은 방문 직후 반납 결론
2018년 11월 7일 오전(현지시간) 당시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이민영 기자 = 검찰이 7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검찰에 고발된 지 1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힌두교 최대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김 여사가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여사가 인도가 요청한 '최고위급' 인사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공군 2호기를 사용한 것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 및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 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 법리 검토 및 공군본부 승인 등을 거쳐 사용했다는 것이다.
45명에 이르는 대표단 규모, 공군 2호기 조업 비용 등을 고려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예비비 3억9천834만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모두 준수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2022년 3월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는 모습(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 문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샤넬 본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한글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방문이 끝난 직후 샤넬에 반납했다며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쓴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샤넬 측이 김 여사의 한글 재킷 착용을 기념해 동일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 했지만 청와대 측이 사양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국립 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란 게 조사 결과다.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은 샤넬이 '2015/2016 서울 크루즈 컬렉션'에 출품·시판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새로 만들어 기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김 여사에게 수영 강습을 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기적·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이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강습 자체가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오찬을 한 것에 대해서도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 아동 관련 공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자리였고, 기업인들의 배우자도 함께 초청한 행사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했다"며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 관련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조사에 이어 외교부·문체부 공무원, 전 주인도대사, 한글박물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한글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순방 당시 착용한 재킷과 동일성도 검증했다.
이후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피의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를 위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며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고발된 혐의 중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 등을 구입했단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서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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