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 유튜브 방송, 국회 국방위원회,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7일 나왔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작년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인 ‘쥬블리 김병주’에 출연했다. 여기에서 곽 전 사령관은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빼내라’는 대상은 ‘인원’이고 그런 지시를 한 사람은 ‘전임 장관(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당시 방송에서 곽 전 사령관이 한 말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과의 ‘2차 통화’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한 것이다. 이는 앞서 유튜브에서 ‘빼내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9일 검찰 조사도 받았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서명한 조서의 내용이 지난 6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공개됐다.
국회 측이 “작년 12월 4일 0시 30분에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 안 채워진 거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이 “네.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 유튜브 방송에서 말한 것과는 역시 차이가 있다.
또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의결정족수 말을 했고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이 작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발언한 동영상을 먼저 재생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서와 동영상을 비교해보면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9일에 작성된 조서에서는 ‘사람’, 10일 국방위에서는 ‘인원’ 등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송진호 변호사는 “끌어내란 말은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끄집어내라는 건 대통령님”이라며 “의결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증인 진술이 달라지니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후 정 재판관이 “(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고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다시 “’인원’이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정 재판관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고는 안 했느냐, 들은 기억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은 표현은 ‘인원’”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정황상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니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라고 했다. 그는 “최초에는 기억에 없었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인원, 사람 등의 표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