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들며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없는 정년연장 등 이재명 세력이 내놓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혼란케 하는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진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인데 핵심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이어 “한 술 더 떠 (민주당은) 갑자기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며 “정년 도달 시 청년층보다 3배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 고용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연장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노조 달래기, 노조 간부 기득권 연장용에 불과하다”며 “연금도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하면 7~8년 재정고갈을 늦출 뿐 근본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겐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며 “민주노총을 위한 구애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이 완료되면 이 대표는 정치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 박숙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