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022년 3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 전에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 전인 2022년 3월2일 권영세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명칭은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였다.
권 본부장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승리의 발판이 된다. 지금은 단 한 표도 소중한 초박빙의 구도다. 상대 후보 지지자들은 사흘 동안 투표하고 우리 당은 하루만 투표해서 되겠냐”고 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고령층 사전투표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이다.
특히 권 본부장은 “사전투표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도 잘 안다. 당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과 안전장치를 세워놨다”고 강조했다. 2020년 4·15 총선 참패 뒤 황교안·민경욱 등이 퍼뜨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지지층 일각에서 사전투표 거부 운동이 벌어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권 본부장은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수록 정보 제한 △선거 전용 통신망 보호조치로 해킹 원천 봉쇄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에 국민의힘 참관인 동행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시시티브이(CCTV) 설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소중한 한 표를 잃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신신당부했다.
한 표가 아쉬웠던 윤석열 후보도 이틀간 진행되는 대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4·15 총선 부정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명선거와 부정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지지층을 안심시킨 뒤 사전투표 첫날인 3월4일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사전투표’라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 윤 대통령은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2022년 3월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4·10 총선 때도 ‘국민의힘 사전투표 대한민국 지키는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전투표에 사활을 걸었다.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 투표율을 기록하자 “국민의힘을 향한 결집” “거대 야당을 향한 분노”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사전투표=부정선거 온상’이라는 주장은 당 차원에서 언급할 수 없는 금기어였다. 비이성적 극우의 당 침투를 막는 방어벽이었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 표심 이탈을 우려해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그어왔던 국민의힘은, 12·3 내란사태 이후 자해적 음모론을 적극 끌어안기 시작했다. 극우 세력끼리 주거니 받거니 주장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부정선거를 믿는 이들이 대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편입하며 지지율을 견인하자 선거로 당선된 108석 공당의 체면을 내던진 것이다.
원내대변인 당직을 맡은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부정선거 논란 해소와 선거시스템 신뢰 확보를 명분으로 최근 5년간 실시한 대선·총선 등 투개표 시스템 점검 특별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선거와 투개표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정치권은 이제 그 침묵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권영세(서울 용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슬그머니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탔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선거)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방법, 투표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명분은 국민 의혹 해소이지만, 사실상 부정선거 음모론에 슬그머니 편승해 사전투표 폐지 등을 지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 의혹’ 해소 명분으로 감사원과 국가정보원까지 동원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보안검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1년간 진행했다. 2023년 7월 감사원은 “선관위 자체 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 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선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 표적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이다.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국가정보원이 곧바로 중앙선관위 보안검사에 나섰다. 2023년 7∼9월 진행된 보안점검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검사 시절부터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12·3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를 ‘입증’하려 나섰다고 ‘자백’했다.
사전투표 역사
사전투표 도입 전에는 ‘부재자투표’ 제도가 있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였지만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투표율이 4%를 넘기 힘들었다.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미리 우편이나 직접 방문 방식으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다. 신고하면 우편으로 투표용지가 배송되고, 정해진 기간에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해야 했기 때문이다.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됐고,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지난 10년간 치러진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최초 도입된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4.78%였던 사전투표율은 △2014년 6회 지방선거 11.49% △2016년 20대 총선 12.19% △2017년 19대 대선 26.06% △2018년 7회 지방선거 20.14% △2020년 21대 총선 26.69% △2022년 20대 대선 36.9% △2024년 22대 총선 31.28%를 기록했다.
2024년 4·10 총선 사전투표 홍보물. 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