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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기준 전면 개편
서울시교육청, 5년→4년으로 완화
저출생에도 강남 학생 2000명 ↑
학생 1인당 교사수 서울 평균 훌쩍
악성민원 등 근본문제부터 해결을

[서울경제]

# 서울 강남권 학교에는 최근 들어 학생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치동과 개포동 재건축이 마무리되면서 젊은 학부모들이 대거 유입됐고 이에 따라 학교마다 교실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고교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1등급 비율이 확대된 점도 학생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떠나는 교사들이 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서울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소위 명문 학교와 탄탄한 사교육 인프라를 갖춘 강남권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며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밀학급과 업무 부담 증가로 강남 지역을 떠나는 교사가 늘어나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보 제도를 개편해 교사들이 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강남·서초 지역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보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강남·서초 지역에서 5년 근무한 뒤 다른 지역에서 5년을 더 근무해야 다시 강남·서초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지역에서 4년만 근무해도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4년을 근무한 뒤 강남 초등학교로 복귀하는 교사는 약 40명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로 강남·서초 지역의 초등 교사 부족도 지난해 100여 명에서 올해 8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전보 기준을 완화한 것은 강남·서초 지역에서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교사는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의 초중고생 수는 6만 1206명으로 전년보다 2098명(3.6%) 증가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전국 학생 수가 2023년 521만 명에서 2024년 513만 명으로 8만 명(1.5%)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특히 강남구는 송파구를 제치고 서울 25개 구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학생 수가 늘면서 강남·서초 지역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32개 중 8개(25%)가 이 지역에 몰려 있었다. 또 강남·서초 58개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3명으로 서울 평균(18.9명)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서울 평균(13.2명)보다 강남구(14.7명)와 서초구(15.0명)가 더 많다.

문제는 학생 수는 늘었지만 교사 유입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3년 초등학교 정기 전보에서 강남·서초 지역을 떠난 교사는 300명, 새로 온 교사는 249명으로 교사 공백이 발생했다. 초임 교사 비율이 높아지고 업무 부담은 커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사 부족 문제는 심화했다. 다만 올해 3월 1일 전보에서는 전출 310명, 전입 320명으로 처음으로 순유출이 멈췄다.

전문가들은 강남 지역의 교사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단순한 인력 재배치뿐만 아니라 학부모 민원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3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부모 민원은 2508건으로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 전체 민원(1만 164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강남·서초 지역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충원과 함께 학부모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이라며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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