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일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대왕고래 예산 복구를 주장한 국민의힘이 머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6시 현재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발표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불과 3일 전에도 당 지도부가 나서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한 만큼, 이날 정부가 프로젝트 실패를 발표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1차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가스 징후는 발견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민의힘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동원한 단골 주제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원 전액을 삭감해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다”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추경 논의에 대해 “대왕고래 예산도 12월에 일방 삭감하고 추경 열어서 하자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대한민국 미래를 삭감한 민주당은 어느나라 정당인가”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올려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산업부 발표가 속보로 전해진 이후에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지적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발생의 원인으로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의회 독주를 꼽으면서 대왕고래 예산인 ‘유전 사업비 497억’을 언급했다. 곽 의원은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사전에 정말 필요한 곳에만 배정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에서 일방 삭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피고인 이재명이 정부한테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서 작업 준비하는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석유공사 제공.
국민의힘은 전날 대왕고래 관련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북 포항 북구에 지역구를 둔 김정재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시 포항시가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 확보 뿐만아니라 포항의 인구유입, 고용증가,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등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포항 남구·울릉군에 지역구를 둔 이상휘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며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대한 반성, 사과와 함께 (시추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정부는 이 사업 진행 관련)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간 경과 및 시추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투명한 예산 심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부득이 올해 예산에서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업무를 성실히 한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