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최 대행은 불법계엄 선포 당시 논란이 된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참고자료(쪽지)를 직접 준 사람은 실무자였고, 대통령이 저에게 참고하라고 했다”면서 출처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해당 쪽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불법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성을 가를 핵심 증거로 꼽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서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관련 자료에 대해 들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대행은 ‘쪽지 지시의 주체가 윤 대통령이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단 저는 그 당시에 참고하라고 받았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저에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말했고),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고 회상했다.

최 대행은 계엄이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계엄 선포 전)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내란 국조 특위에 처음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 실장은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 부분(결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이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에 손을 들 경우 곧바로 임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지만, 최 대행은 "현재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황을 늦게 보고받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최 대행은 사태 발생 5시간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하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공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았다”며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email protected]) 권우석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 임주영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