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정년 퇴임과 연금 수급 시기의 간극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하자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이런 우려를 키웠다.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에서 다뤄왔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 정책 주도권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법정 정년의 연장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문제로 대두했다”면서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30년엔 65세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근로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공약했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해 논의가 멈췄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면서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을 연장하자”고 했다.

핵심 쟁점은 정년 연장 노동자의 ‘고용 형태’다. 비용을 고려할 때, 노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진 정책위의장도 “기업에선 인건비 차이를 감안해 신규 고용을, 노동계에선 계속 고용을 원한다”며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연금과 정년, 노인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점이다. 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당 격차해소특위를 중심으로 ‘올해 초’ 목표로 입법을 준비했었다. 현재는 사실상 활동일 멈춘 상태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경사노위를 건너 뛴 국회 차원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당 일각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에 관련 이슈 주도권까지 빼앗길 거란 말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격차해소특위 활동 당시 임금피크제 등 급여체계 조정이 선행된 고용 연장 또는 재고용 형태로 정부와 협의한 바 있다”면서도 “젊은 층의 승진기회 축소,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의 과잉 임금 부담 등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경사노위가 합의안 도출에 힘 쓰고 있는 시점에 이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고 국회 논의로 틀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