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불렀고, 누가 참고 자료라며 줘”
받았지만 내용 안 봤다는 최상목…“비상식”
받았지만 내용 안 봤다는 최상목…“비상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린 6일 오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 문건을 주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보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해당 문건의 전달 과정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자신을)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 등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쪽지’로 불리는 해당 문건은 에이(A4) 1장짜리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 △국회 관련 예산을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은 야당 경고용”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령 선포가 국회 해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문건을)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작성했다. 실무자를 통해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문건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상계엄인데 대통령 지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를)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를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당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그런 (여야가 합의했다는) 판단을 해 준다면 즉시 임명하겠는가”라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도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파성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의 탄핵 재판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일어날) 우리나라의 중대한 국민적 분열에 대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