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 및 졸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김문수 장관의 임금체불 관련 노력을 강조한 별도 자료를 내 입길에 올랐다. 이를 두고 노동부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주자 후보 가운데 선두로 꼽힌다.
노동부는 6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장관의 주요 활동사항’이란 이름의 참고 자료를 냈다. 에이(A)4 용지 세 쪽에 8개 항목에 걸쳐 이정식 전 장관과 김 장관의 활동을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긴급간부회의와 전국기관장회의 등을 열어 임금체불을 전액 청산하고 체불 사업주를 엄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올해 설 전엔 안양노동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날 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44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정책을 설명하면서 별도로 장관의 동정 자료를 모아 내는 건 매우 드물어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김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상황에 ‘자화자찬’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노동부에서 이런 자료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장관이 대선주자로 손꼽힌다고 해서 이런 자료까지 내면 공연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또 다른 간부도 “부적절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도 비판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어 “지금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낯뜨거운 자화자찬이 아니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금체불방지법’에 더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국회 차원의 임금체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 체불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어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사업주에게 심어줘야 했으나 노동부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해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해 체불임금액이 매년 증가한 것이다. 반성이 먼저다”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졸렬한 언론플레이, 꼴사납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