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쪽지 준 적 없다” 진술과 배치
崔 “F4 회의, 예비비 확보 논의 안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부른 뒤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쪽지 관련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최 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부르면서 이거(쪽지) 참고하라고 말했는가’라고 질의하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말했다. 해당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비상계엄 당일 쪽지를 즉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고 기획재정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리마인드 시켜줘서 내용을 보니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며 “(계엄은)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 놓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 대행에게 건넨 쪽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쪽지와 관련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대행이 계엄령 선포 직후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4 회의가 예비비 확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대행은 “F4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로, 최근 2년 동안 계속해 왔다”며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논의하는 곳이지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崔 “F4 회의, 예비비 확보 논의 안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부른 뒤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쪽지 관련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최 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부르면서 이거(쪽지) 참고하라고 말했는가’라고 질의하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말했다. 해당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비상계엄 당일 쪽지를 즉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고 기획재정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리마인드 시켜줘서 내용을 보니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며 “(계엄은)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 놓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 대행에게 건넨 쪽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쪽지와 관련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대행이 계엄령 선포 직후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4 회의가 예비비 확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대행은 “F4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로, 최근 2년 동안 계속해 왔다”며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논의하는 곳이지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