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4일(현지시간) 파나마 파나마운하의 가툰 호수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선. AFP연합뉴스
파나마 정부가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밝혔다. 파나마가 미국에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운하 환수를 위협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파나마 정부가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조치로 매년 수백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나마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파나마를 직접 방문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파나마를 찾은 루비오 장관은 운하 운영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파나마 정부는 운하의 운영 및 통제는 주권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맞서왔으나, 결국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통화해 파나마 운하의 방어를 포함한 안보상의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미군과 파나마군의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파나마 운하를 공동 방어하고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물리노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파나마 방문을 청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되찾겠다고 선언하는 등 수 차례 파나마 정부를 압박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는 1999년 미국과 파나마가 체결한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파나마 운하 인근의 항구 5곳 중 2곳의 운영권을 홍콩계 업체가 보유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후 파나마 정부가 홍콩계 업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핵심 통로인 파나마 운하는 1914년 처음 개통됐다. 운하를 건설한 미국은 파나마와 조약을 맺어 80년 넘게 운하를 관리해오다 ‘영구적 중립성’ 보장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1999년 12월31일 파나마 정부에 운하 운영권을 넘겼다.
지난달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상대국의 양보를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던 콜롬비아는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불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위협에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양국으로부터 마약·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강화 조치를 얻어낸 뒤 지난 4일 관세 부과를 한 달간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