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한 쪽지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쪽지 내용를 봤는지 묻는 질의에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건넨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행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4일 새벽 1시 50분쯤 기재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고, (쪽지) 내용 위에 보니깐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 무시하자’하고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쪽지를 받은 직후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성인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외환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령 선포 직후 개최됐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예비비 확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보여진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권한대행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질의에는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며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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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쪽지 내용를 봤는지 묻는 질의에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건넨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행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4일 새벽 1시 50분쯤 기재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고, (쪽지) 내용 위에 보니깐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 무시하자’하고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쪽지를 받은 직후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성인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외환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령 선포 직후 개최됐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예비비 확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보여진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대행 “마은혁 후보자, 여야 합의하면 지금이라도 임명”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 “헌재, 국민 납득할 판결 안하면 분열 걱정”
최 권한대행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질의에는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며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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