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한 데 이어,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상속세·소득세법 개정 등 감세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또 6일에는 아예 ‘성장 우선’을 전면에 내세운 집권 이후 경제전략까지 발표한다.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자, 외연 확장을 위해 당의 기존 기조와는 다른 ‘우클릭’ 행보에 속도를 내는 이 대표를 향해 당 안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국제 통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효율적이고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일선의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이뤄진 이날 토론회는 이 대표가 ‘친기업’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고임금 노동자에 한해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조건 아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금을 낮춰주겠다며 각종 감세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지도부 관계자)며 집값이 오른 만큼 공제 금액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 비상설특별기구로, 이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이날 부양가족 수 및 연령을 고려해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까지 인하하는 한편, 소득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물가조정계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과 함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신년 세미나를 열어 민주당 집권 시 ‘5년 내 3%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경제전략 방안을 발표한다. 주형철 케이(K)먹사니즘 본부장이 작성한 세미나 발제문의 제목은 아예 ‘성장 우선’이다. 주 본부장은 발제문에서 “성장의 과실을 좋은 일자리의 증가, 균형발전 그리고 복지재원 확충으로 연계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전략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을 내세운 민주당의 전통적 성장 담론보다는 보수 정당의 ‘기업 주도 선성장 패러다임’에 더 가깝다.


당 안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가 지나치게 급속도로 ‘우회전’하며 그동안 진보 진영이 강조해온 핵심 어젠다들을 너무 쉽게 허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이재명계 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엠비엔(MBN) 유튜브 방송에 나와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집토끼(민주당 지지층)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세력에게 표를 주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고, 산토끼를 쫓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집토끼들이 이런 생각에 무조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안에선 이 대표의 이런 우클릭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 입장에서 우클릭해서 중도표를 가져오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지금 경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성장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가려면 당 구성원들과 논의가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발표하려고 한다면 반발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반도체 특별법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특별법에 두는 것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이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 업계에 예외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으로 ‘실용’도 아니고 ‘퇴행’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윤석열의 정책과 똑같아서야 되겠느냐, 단순한 우클릭과 기계적 중도 확장은 오답”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쌓아온 ‘민주당다움’만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한겨레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