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여성 스포츠에 남성은 없다(No Men in Women’s Sports)’ 행정명령으로 명명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트랜스젠더를 겨냥해 서명한 네 번째 행정명령이다. 비자심사에서는 성별을 속인 사기행위로 간주하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급진 좌파는 생물학적 성의 개념을 말살하고 과격한 트랜스젠더 이념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여성 스포츠에 대한 공격은 끝났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여성 선수들의 승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성별 논란을 겪었던 알제리 출신 복서 이만 켈리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날 엔비시(NBC) 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성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교육법 9조(Title IX) 관련 지침을 철회한다. 해당 지침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팀에 참여하고 성별이 분리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 화장실 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미 교육부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직접적인 조처를 하도록 했다.
둘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주요 스포츠 기구와 협력해 해당 지침이 교육 기관 외에서도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비자 발급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 입국하려 한다면, 비자 심사 과정에서 이를 사기 행위로 간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여성 스포츠 보호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과 전 대학 수영 선수 라일리 게인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서명식에도 참석했다. 메이스 의원은 “아무리 많은 압력이 가해져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조치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법 9조의 원래 취지를 지키며, 여성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인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출전하는 문제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수적 입장으로 돌아서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며 “이번 조치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밝혔다.
엘지비티큐(LGBTQ) 인권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젠더 표현이 고정관념과 다를 경우 학생들이 차별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을 높인다”며 “스포츠는 팀워크와 인내, 헌신을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하며,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 이전에도 이미 트랜스젠더 관련 제한 조치를 세 건 발표했다. 취임 첫날에는 연방정부가 생물학적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인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명령과 19살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의료 지원을 제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27개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0%가 트랜스젠더 선수는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는 팀에서만 경기해야 한다고 응답해, 2021년(62%)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