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국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 투자 등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최소 34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요 업계는 미국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미 소통 강화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과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조원 규모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최소 34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점을 고려해 저리 대출 외에도 직접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주요 산업별 협회도 참석해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이 각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정부와 공유했다. 반도체업계의 경우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와 보편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 정보기술(IT) 완제품 가격이 오르고 글로벌 수요가 둔화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또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미국 투자 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요건이 강화된다면, 기존 대미 투자와 현지화 전략을 수정해야 할지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행정명령 서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보조금 폐지 가능성은 배터리업계의 위기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다만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오르는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고 보고 미국 쪽 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미국 수출 비중이 50%를 웃도는 자동차업계는 보편관세가 도입될 경우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한다. 또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땐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부품의 미국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단 점도 고민거리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고율관세나 쿼터를 적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철강업계 또한 미국이 기존 무관세 쿼터(연간 263만톤)를 줄이는 등 수입방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 미국 쪽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 쪽 움직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