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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는 무역 셈법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달아오르면서 이들과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될 시장인데 ‘두 마리 토끼(미국과 중국)’를 모두 잡기 쉽지 않아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총액(6838억 달러) 가운데 중국(1330억 달러)과 미국(127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2608억 달러)였다. 대중(對中)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대미(對美) 수출이 뒤를 이었는데, 지난해까지 대중 수출 증가율은 줄고, 대미 수출 증가율은 늘어나는 중이었다. 이에 따라 대중·대미 수출 격차는 52억 달러로 2003년(9억 달러) 이후 차이가 가장 좁혀졌다. 2018년에는 대중·대미 수출 격차가 894억 달러에 달했다.
김영옥 기자
통상 전문가들은 미·중이 서로 관세를 올리는 식으로 갈등을 지속할 경우 이런 흐름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이 서로 관세를 높이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는 플러스(+), 대중 수출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산 품목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트럼프 1기 때도 벌어졌던 ‘미·중 관세 전쟁’의 2막이 열린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어느 한쪽에 집중한 수출 전략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에 달해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미 수출 비중이 늘고 있어 더 부담이다. 그만큼 미국이 더 큰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서다.
여기에 미·중 관세 전쟁 여파로 대중 수출 둔화가 단기간 급속하게 진행되면 한국 산업 경기까지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서 60% 대중 관세를, 여타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출 연계 생산이 각각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 밀어내기로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은 악화일로다. 관세 전쟁 여파로 중국의 저가 제품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집중될 경우 한국과 중국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제3국 수출을 확대할 의향을 나타냈다.
미·중이 서로에 총구를 겨누는 과정에서 한국에 예상치 못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피해 한국에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전진 기지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 격으로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수출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이들 광물을 수입할 때도 해당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나 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자립화·다변화 등 중장기적 대응 역량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