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게도 “북한 해안가 개발하면 엄청난 관광 수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착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맞이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을 이주시킨 뒤 미국이 직접 가자를 접수해 개발해야 한다.”
취임 뒤 외국 정상과 첫 만남의 주인공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고른 건 이유가 있었다. 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뒤 미국의 중동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핵폭탄급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의 제안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구상으로,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중동 정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강제이주는 미국 내에서도 “인종청소”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국제법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날 발언 중 가장 논란되는 부분은 약 230만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른 국가로 영구 이주시킨다는 대목이다. 팔레스타인 주민 상당수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난민이 된 사람들의 후손으로, 이번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은 또다시 강제 이주를 겪게 된다. 1949년 체결된 제네바협약은 전쟁 중 민간인의 강제 이주를 국제법 위반으로 본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 협약을 비준한 상태다. 유엔은 이런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영토 침범 논란도 피할 수 없다. 현재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 상태에 있지만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영토로 인정된다. 미국이 직접 장악하려 할 경우, 심각한 법적·외교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장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언은 매우 돌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2024년 대선에서 해외 개입 축소를 공약해 당선됐다. 가자지구 점령 구상은 미국의 중동 개입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가자지구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부 지역을 통제하고 있어 저항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할 경우 미군과 무장 세력 간 지속적인 충돌이 발생해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외교 정책을 부동산 개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접근법은 여전했다. 그는 2019년 이스라엘의 시리아 골란고원 점령을 인정하며 “이 지역은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2조달러 이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북한의 해안가를 개발하면 엄청난 관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미국 외교협회의 칼레드 엘긴디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이라며 “그가 가자지구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처럼 여기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언은 기존 미국 행정부들이 극구 피해오던 ‘미국 주도의 중동 점령’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 없는 구상으로,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후폭풍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평가가 많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댄 셔피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진지한 제안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엄청난 비용과 미군 투입이 불가피하며, 중동 내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지지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자지구를 장기 점령하는 아이디어는 최근에서야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두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간 이 계획을 일부 참모와 논의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