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정잼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되느냐"며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피력하자 양대 노총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다"는 등 격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이 대표의 '경제 우클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5일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삼성, SK 등 수출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대 화두는 반도체 업계 전문직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여부였다. 비공개 회의에서 기업계 인사들은 각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는데, (여당이) 52시간 예외가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도체법 전체를 발목잡기하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안의 목표가 100이었는데, 100을 다 달성하면 좋지만 50이라도 달성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예 출발을 하지 말자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52시간 예외 문제를 뺀 반도체법 처리를 먼저 진행하고, 쟁점은 추후 논의하는 단계적 입법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를 전향적으로 검토했다가 다시 입장을 후퇴한 것 아니냐는 등 오락가락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업계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했을 뿐"(조승래 수석대변인)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주춤하는 배경에는 전통적 진보 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5선 중진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느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노동가치에 반하는 주장이자, 실용도 아니고 퇴행"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노동정책이 윤석열의 정책과 똑같아서야 되겠느냐"며 "단순한 우클릭은 오답"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다른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도 "연구개발 노동자를 쥐어짠다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런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부터가 경쟁력 확보의 시작"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당내에서도 혼선이 이어지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간담회를 열고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일단 산업위와 환노위 연석회의 등 당내 의견수렴을 거치는 동시에 노동계 의견도 청취해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