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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서 “대상 국회의원이라 생각”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방사 관계자로부터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강한 어조로 이 사령관에게 대답을 강요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는 형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전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문’이 ‘국회의사당 본청 문’이라고 이해했고,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 또한 국회의원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지시에 충격을 받은 이 전 사령관은 현장 간부에게 이행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수방사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도 받아냈다.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수방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강한 어조로 이 사령관에게 대답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방사 관계자의 진술을 두고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어, 어 거리면서 악을 썼다”며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해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 지시에 ‘문을 부수고 데리고 나와라’ ‘총’ 등의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했지만, ”총으로 문을 부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과 수방사 관계자 등의 진술과 녹취 등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공소장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전 사령관은 전날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총, 체포,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건 기억한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등 청구인 쪽 변호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 등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피청구인 쪽 신문에 대해서도 “없고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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