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욕죄로 고발 방침”
오후에는 尹대통령 대상 현장조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5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이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내란 국조특위는 김 전 장관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구치소측에 “김용현 증인을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이에 구치소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을 만나서 현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다며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은 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한, 실행에 앞장선 공범”이라며 “특히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까지 직접 작성한 실질적 내란 지휘자인데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반국가 세력 소굴이라 협조하지 않는 거냐”라며 “겁쟁이 김용현은 국정조사는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놨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오늘마저도 김용현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위원장께서 바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규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민 앞에 증언하지 않았던 계엄 주요 주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횟수를 더 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여론,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청문회에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국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구치소 현장 조사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하며 이날 현장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조위원 아니냐”라며 “정상적인 국조특위 현장 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했다.
용 의원도 “(국민의힘 위원들이)끊임없이 (특위를) 방해하고 물타기 하고,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질문들 갖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들) 녹을 받는 의원으로서 최소한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는 이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尹대통령 대상 현장조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5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이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안규백 위원장과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왼쪽)이 야당 위원들과 함께 비공개 신문을 위해 수감동을 찾아가고 있다. /뉴스1
내란 국조특위는 김 전 장관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구치소측에 “김용현 증인을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이에 구치소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을 만나서 현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다며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은 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한, 실행에 앞장선 공범”이라며 “특히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까지 직접 작성한 실질적 내란 지휘자인데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반국가 세력 소굴이라 협조하지 않는 거냐”라며 “겁쟁이 김용현은 국정조사는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놨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오늘마저도 김용현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위원장께서 바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규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민 앞에 증언하지 않았던 계엄 주요 주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횟수를 더 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여론,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청문회에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국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구치소 현장 조사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하며 이날 현장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조위원 아니냐”라며 “정상적인 국조특위 현장 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했다.
용 의원도 “(국민의힘 위원들이)끊임없이 (특위를) 방해하고 물타기 하고,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질문들 갖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들) 녹을 받는 의원으로서 최소한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는 이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