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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범죄자·추방자 수용 합의 체결
부켈레 대통령 “일정 대가 받고 진행할 것”
지난 2020년 4월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의 이살코 교도소에서 경찰이 재소자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감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서울경제]

엘살바도르 정부가 미국의 폭력적인 범죄자와 추방자를 국적과 관계없이 수용하기로 하는 전례 없는 합의를 체결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CNN, ABC방송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엘살바도르가 미국과 매우 특별한 우정을 보여주며 유례없는 이민 협정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의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중남미를 순방 중이며 이번 합의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 직후 발표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미국에서 불법 입국한 자국민의 송환을 계속 수락하는 한편 미국 내 불법 체류자 가운데 범죄자인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추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남미의 악명 높은 국제 범죄 조직인 ‘MS-13’과 ‘트렌 데 아라구아’ 소속 조직원들도 포함된다.

부켈레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강력한 범죄 단속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갱단 소탕 작전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8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 없이도 갱단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중남미 최대 슈퍼맥스 교도소 CECOT(Centro de Confinamiento del Terrorismo)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협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등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강경한 범죄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체포된 8만 명 가운데 상당수도 무고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오직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미국 시민 포함)만을 수용할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것”이라며 합의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자국 내 메가 감옥을 활용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으며 범죄자 수용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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