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 K렙타일페어에 전시돼 있는 미어캣. 환경부는 수입 가능한 야생동물을 정하는 백색목록에 미어캣을 포함했지만 동물단체는 가정에서 이들의 복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를 받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는 지난달 23일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3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에 맞춰 야생동물 수입·유통·영업 등 전 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정 관리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을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특정 야생동물종의 목록을 작성해 이에 포함된 종을 제외한는 제도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 K렙타일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도마뱀붙이(게코)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기를 수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종을 제외한 할 수 있었다.

환경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파충류, 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하거나 (파충류, 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일 경우 분리하는 등 업종별 허가 기준 및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더불어 야생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할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전문 운송업체를 통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입 가능한 백색목록 897종 선정, 되레 늘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 K렙타일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동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산하은 또 백색목록 평가표와 이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인 총 897종(파충류 664종, 포유류 8종, 조류 16종, 양서류 209종)을 공개했다. 현재 수입되는 891종보다 7종이 늘었다. 자원관은 지난해 11월 백색목록 후보종으로 총 723종을 발표한 후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435종을 신규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177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내 도마뱀이 교란종?... 동물복지·평가위원 기준 허술한 백색목록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917040003619)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 K렙타일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너구리를 만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야생동물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동물권 단체는 긍정적 입장이다. 는 "지금까지 야생동물 사육과 매매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도 없었던 만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을 제대로 제도권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백색목록 평가 기준에는 여전히 동물복지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 "이번 기회로 판매자가 사육하려는 이들에게 양육, 보호 관리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사육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개정안 하위법령 내용과 백색목록에 대해 이달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