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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KB국민·NH농협은행서 3875억 부당대출 적발


“은행자원을 사익 추구 도구로 삼아,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재차 확인”

우리은행서만 2334억, 그중 76% 부실화…현 회장 취임 이후에도 발생

손태승 친인척 연루 380억 추가…전문가 “우리금융 M&A 쉽지 않을 듯”


우리·KB국민·NH농협은행에서 39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특히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대출이 기존 적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금감원의 ‘매운맛’이 예고된 발표였지만,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행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총 482건·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확인된 부당대출 규모는 총 101건·2334억원으로, 이 중 76.6%인 1229억원이 부실화됐다. 이 가운데 730억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로, 기존 적발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이 이번 검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게다가 730억원 중 461억원(61.8%)이 임종룡 현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된 것으로 드러나, 현 경영진도 내부통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기존에 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84.6%)이 부실화됐다”며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 외 부당대출 1604억원은 전·현직 고위 임직원의 심사·관리 소홀로 발생했다. 부당대출을 내주며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이 17억8000만원 부당대출을 내주며 3800만원의 뒷돈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91건·892억원, 90건·649억원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이들 은행에서도 임직원이 부당대출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단기 성과에 치중한 경영방침과 건전성·리스크 관리 경시, 온정적 징계 등 느슨한 조직문화가 이들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꼽았다.

특히 우리은행은 전임 회장이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10억~20억원의 귀책금액을 낸 사고자도 ‘견책’ 이하의 경징계만 받게끔 했다. 타행의 경우 귀책금액이 2억원 이상만 돼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M&A 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규정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번 검사로 도출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에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 산정을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며, 속도를 내기 위해 제재 절차와 분리해 별도로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부실한 내부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고 언급, 등급 하향을 시사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인적·금전적 제재와 별도로 경영실태평가 하향을 통해 줄 수 있는 경영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며 “실제로 등급이 하향된다면 우리금융의 신규 M&A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금융 전문가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적기시정조치’가 나온다면 인수가 어렵겠지만, 내부통제는 자본건전성 문제와 달리 개선이 가능해서 그렇게까지 하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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