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늘리기 보단 과감한 지원 등 필요
[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본질입니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 R&D 분야에서 일하는 고소득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영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