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하려 군 투입”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자신의 지시라고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선관위에 어떤 병력이 투입됐는지 몰랐다거나 ‘여론조사꽃’에는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4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보면 개함을 했을 때 여러가지 상직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3차례에 걸쳐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계엄당국이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으므로 무슨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포고령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행정·사법상 관장이므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확인 차원에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으며 이는 위법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보사령부가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해제를 하고 언론에 보니까 (선관위에)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된 줄 알았는데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군의 선관위 출동 상황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 “여론조사꽃도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아마 자기들(군) 계획에는 있었나 모르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거기는 가다가 중단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군이)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나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조처를 준비했을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자신의 지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에 이르지 않았으며, 일부 문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이 군 사령관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나 계엄사령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차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국회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말한 것이 “지난해 11월29일께”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