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장병을 투입하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된 이유는 모른다며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렸다. 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내가 김 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엉터리 투표용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 점검한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당국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나 사이버전에 특화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아닌 정보사 소속 장병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선 “계엄 해제 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김 전 장관이 구속 전이어서 물었더니 정보사 요원들이 IT 실력이 있어서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지시한 시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다”며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