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환율 급등 시나리오 보고서
"정치 갈등 길어지면 경제성장률 1.3% 될 수도"
"정치 갈등 길어지면 경제성장률 1.3% 될 수도"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67.2원)보다 8.2원 내린 1,459.0원에 출발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국내외 정치 불안이 멈추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을 수 있고 이 경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우려
하며 "정치권 갈등과 실물·금융 리스크가 겹치며 복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 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에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 무역 주의 강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
"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고서는 향후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①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책 대응이 원활한 경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
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 수습되더라도 한미 금리 역전 상황이 이어지고 트럼프의 관세 인상 예고로 연중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올해 환율의 변수로 꼽았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은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 커져 원·달러 환율은 4% 이상의 상승 압력을 받을 것
이라고 SGI는 예상했다.②정치권 갈등이 장기화하는 시나리오는 더 비관적
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중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약 5.7%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
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갈등 장기화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투자·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주요 전망 기관 예측치(한국은행 1.6~1.7%·KDI 2%)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SGI는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실물·금융 리스크로 옮겨가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 패키지 시행 △반도체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 기업 투자 관련 법안 신속 처리 △취약 부문 금융 보호망 강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