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과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발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4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4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 전 정보사령관 등은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도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1차 청문회 때 말씀드렸듯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회피 중인 것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김용현, 문상호 증인은 진상규명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을 했어야 할 증인”이라며 “강의구 등 이상 4인의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균형하게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2차 청문회 증인 중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찾아갔던 무속인 비단아씨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지금 출석했다”며 “과거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던 신용한 참고인도 1차 청문회에 의해서 오늘 2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신씨는 22대 총선 과정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지적했다. 임종득 의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조태용 국정원장도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