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계획 강행… 상대국은 보복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규제 완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예고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취임 당일(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세 나라를 상대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겠노라고 처음 밝힌 뒤 구상을 유지해 왔다. 백악관이 1일부 계획 시행 방침을 확인한 전날도 그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내일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오늘 밤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명분은 무역 적자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첫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세 나라는 미국의 3대 수입국이다.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2년 수입 규모 기준으로 중국이 5,363억 달러(전체의 14.6%·약 783조 원)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멕시코(4,548억 달러)와 캐나다(4,366억 달러)가 2, 3위였다.
상대국들은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맞고만 있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맞불 관세’ 의지를 천명했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전날 행사 자리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치가 글로벌 무역 전쟁 시대 개막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 대상 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냈고, 2월 18일쯤 원유와 천연가스에, 수개월 내에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의약품 등에 각각 관세를 물리게 될 것 같다며 품목별 부과 방침도 공개했다.
대미(對美)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 온 한국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할 경우 주요 경제권역 간 무역 갈등 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