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충격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 개발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알앤디(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을 담은 반도체지원특별법 입법부터 협조하라고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중국 기업의 딥시크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성비를 내세우는 딥시크의 등장은 ‘쩐의 전쟁'으로 흐르던 AI 개발 경쟁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우리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에도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일에 있어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양보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 정부의 과감한 제안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이 대표의 이런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인공지능에 진심이라면 먼저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영계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며 반도체지원특별법 입법을 찬성한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면 노동시간 규제 체계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정책토론회를 여는데, 이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으로 나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