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등 선동·주동 혐의 수사 속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어가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 유튜브 ‘락티브이(TV)’ 갈무리
경찰이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체포된 시위대 전원을 구속 심사대에 올렸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선동한 배후나 주동세력을 찾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오늘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침입·월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공격 등 혐의를 받는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3명을 제외한 6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일 낮 시간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이외에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은 서부지법 청사 안에서 검거된 46명 외에도 난입 사태에 가담한 100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체 채증자료와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의 신원을 식별 중이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개 팀이 전담으로 지정돼 추가 불법행위자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서부지법 난입을 교사·방조한 이들, 즉 불법 행위를 선동한 ‘배후’를 찾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찰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등이 폭력·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유튜버 3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원에 난입한 시위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러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하고 증거를 감추려 청사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훼손하는 등 조직적·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송원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전날 국회 행안위에서 “(유튜버 등을 포함한) 배후 세력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에 난입한 이들에게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소요죄·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형사처벌하겠다”며 법원 앞 집결을 유도하고 ”국민저항권이 최고이므로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 시민단체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