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대표 발의자들이 21일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윤상현 국민의힘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용혜인(앞줄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윤 의원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을 한 것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던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결의안은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습격과 난동을 조장·선동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냈던) 징계안 그리고 제명안을 비롯해 만약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봐서 (윤 의원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