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 이틀 후인 21일 경찰버스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은 대거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등 증거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해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에 난입해 경찰에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로 들어가 유리문과 집기 등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까지 뒤진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내란죄·소요죄 등 더욱 중한 처벌을 받는 죄목으로 추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17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17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담을 넘어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법원 안으로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과는 구별된다. 검찰은 66명 중 3명은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중 5명을 상대로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검찰이 이번 사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63명이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된 5명을 제외한 58명의 영장 심사가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채증한 영상 등 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아직 붙잡히지 않은 가담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구속 피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난입 사건 당시 파괴 행위가 벌어지는 장면을 중계한 영상이 다수 유튜브에 게시됐다. 경찰은 이 영상의 원본도 확보해 가담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체포된 90명 외에도 검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확인 중”이라며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중 원본이 삭제된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수사팀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전날 고발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전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출국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