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미매각용지 대상 ‘한시적 조치’
“장기 미매각용지 활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도시 내에 보유 중인 미매각용지를 팔기 위해 매매예약금을 대폭 할인하는 등 한시적으로 매매 조건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해당 용지의 80%가 소진됐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16일 LH,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중견건설사를 비롯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LH 보유토지를 활용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안내했다. 오는 6월까지 수도권 신도시 내 LH 미매각용지를 매매예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LH는 토지 매수희망자에게 일정 요건에 따라 토지 매매계약 체결 전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LH 사옥/LH 제공

LH 관계자는 “매매예약조건을 비롯해 매입조건을 낮춰서 미매각용지를 파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장기 미매각용지를 활용해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매매예약 요건 완화는 ▲매매예약금 축소 ▲매매예약기간 연장 ▲매매예약금 귀속 요건 완화 등 세 가지다.

LH는 기존에 토지대금의 3~5%였던 매매예약금을 1%로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매매예약기간도 당초 매매예약일로부터 1개월 내였지만, 이번에 매입약정체결일 30일 이후까지로 늘렸다. 또 매매예약금을 내고 향후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LH로 예약금을 귀속 시키는데 이 조건도 완화해 심의탈락, 약정포기 등의 사유일 경우엔 반환해주기로 했다. LH는 최근 건설업계 유동성 악화 등을 고려해 토지확보 기간도 약정체결 후 3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대폭 늘렸다.

LH는 이번 사업을 시행한 지 한 달 여 만에 대상 미매각토지 중 80%(면적 기준)에 대한 매매예약을 접수했다. 대상이 된 토지는 수도권 신도시 내에 미매각된 27개 필지로, 면적기준으로는 12만4852㎡다. 이 중 17개 필지, 10만393㎡가 소진된 것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내에 소형 필지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접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최대 6000가구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LH는 지난 9일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올해까지 10만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