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애서 열린 긴급 의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발언 중 울먹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걸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서 그런 최악의 법보단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안처럼 대법원장에게만 부여했다. 당초 추천권을 다른 단체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당과 원활한 협상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세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쯤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도발언에서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특검법 필요성에 대해 완벽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막기 위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