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오는 17일 발의가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 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서 특검 도입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하려고 한다”며 “그런 최악의 법보다 차악이 낫다고 생각해 자체 특검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며 “내일쯤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원래 토론이 찬반이 활발히 붙어야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며 “반대하신 분들이 지도부를 따라준 점은 감사히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 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서 특검 도입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하려고 한다”며 “그런 최악의 법보다 차악이 낫다고 생각해 자체 특검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며 “내일쯤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원래 토론이 찬반이 활발히 붙어야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며 “반대하신 분들이 지도부를 따라준 점은 감사히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