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요약
국세청 - 징수기관
삼쩜삼 - 고객 환급을 최대로 하는 플랫폼
근거
국세청 UI - ㅈㄴ 어렵고 보기힘듦
삼쩜삼 - ㅈㄴ 쉽고 보기편함
우린 2300만 사용자들에게 세금 환급의 기회를 줬고
환급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까지 서비스가 제공됐음
또한 국세청의 수수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세청은 삼쩜삼의 홈택스 데이터 스트래핑 방식으로 서버과부화, 접속지연발생등이 발생하니 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함
납세데이터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이를 시민에게 부과하는건 말이 안된다
한다해도 과금 정산 등 부과적인 비용이 더 발생할꺼다
그리고 과금시 그에 대한 원할한 서비스 제공보장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ㅇㅋ
요약
국세청이 삼쩜삼 서비스 약화시키려니
정면돌파로 들이박음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38934 |
강호동 예능촬영 중 살짝 찐텐 나왔던 장면.mp4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33 |
여자 누드 사진과 남자 누드 사진의 차이 ㅗㅜㅑ.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32 |
개그맨 똥군기 논란 김병만과 류담의 차이.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31 |
요즘 선넘은 SNL 섹드립 수위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30 |
남자와 같이 산다는 건.txt
| 잼픽커 | 2025.04.16 |
| 38929 |
가난했던 모자가 발견한 불상의 값어치 .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28 |
SNS에서 반응 터진 남고생 슬라임썰.gif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27 |
(속보) 최근 난리라는 네이버페이 대란 요약.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26 |
[04월자 최신 올쿠폰] 모든웹하드P2P 쿠폰모음 무료 노제휴사이트 중복발급
| 쿠폰정보 | 2025.04.16 |
| 38925 |
10월에 개관하는 1200억 투입된 경기도서관.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24 |
북한 평양 신시가지 야경 위엄 ㄷㄷ.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23 |
더욱 진화한 스타벅스 전기 충전 손님.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22 |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사업하면?jpg
| 잼픽커 | 2025.04.16 |
| 38921 |
여자 가슴보다 골반이 중요한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20 |
요즘 진짜 많이 이뻐진듯한 츄.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19 |
"그녀를 놓아줘야 합니다.txt
| 잼픽커 | 2025.04.16 |
| 38918 |
개그맨 최초 길거리 캐스팅.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17 |
장원영 자연스럽게 예쁘던 시절.mp4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16 |
한때 논란이었던 맥모닝.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
| 38915 |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왔다가 16년만에 잡힌 수배범.jpg
| 포인트모아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