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요약
국세청 - 징수기관
삼쩜삼 - 고객 환급을 최대로 하는 플랫폼
근거
국세청 UI - ㅈㄴ 어렵고 보기힘듦
삼쩜삼 - ㅈㄴ 쉽고 보기편함
우린 2300만 사용자들에게 세금 환급의 기회를 줬고
환급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까지 서비스가 제공됐음
또한 국세청의 수수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세청은 삼쩜삼의 홈택스 데이터 스트래핑 방식으로 서버과부화, 접속지연발생등이 발생하니 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함
납세데이터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이를 시민에게 부과하는건 말이 안된다
한다해도 과금 정산 등 부과적인 비용이 더 발생할꺼다
그리고 과금시 그에 대한 원할한 서비스 제공보장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ㅇㅋ
요약
국세청이 삼쩜삼 서비스 약화시키려니
정면돌파로 들이박음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36868 |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속편 정보 .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67 | ㅇㅎ)여친보다 키가 작으면 서러운 이유....txt | 잼픽커 | 2025.04.08 |
| 36866 | 분명히 있다는 마이너 음식 덕후들.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65 | 연예인인데 자기 못 알아봐서 긁힘 ㅋㅋㅋ.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64 | 대만 피습 韓 유학생 "가해자 보석금 400만원이면 석방…보복 두.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63 | 맨스티어 밝혀진 최신 근황.mp4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62 | 중국축구가 망한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61 | 강아지 못키우겠다는 사람에게 제시한 해결책.txt | 잼픽커 | 2025.04.08 |
| 36860 | 충격적인 사회복지사의 현실...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59 | 님들 그거 알아요?!.txt | 잼픽커 | 2025.04.08 |
| 36858 | 학군이 중요한 진짜 이유.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57 | 요즘 전국노래자랑 참가자 수준 실화냐??.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56 | 불경기로 치명타 입은 술집들 상황.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55 | 아빠 500, 엄마 400 정도 벌면 어느정도 버시는거야?.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54 | 반박불가 백설공주 완벽한 캐스팅.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53 | 건더기를 쉽게 골라 먹을 수 있는 냄비.txt | 잼픽커 | 2025.04.08 |
| 36852 | 아싸 선배 진짜 개소름 돋네.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51 | 일본에서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보통 남자의 기준.jpg | 포인트모아 | 2025.04.08 |
| 36850 | 이디아 커피 어느 매장에 붙혀진 경고장.txt | 잼픽커 | 2025.04.08 |
| 36849 | 한국어 발음이 너무 귀엽다는 아이브 레이.mp4 | 포인트모아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