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와 학습을 진행한 결과 20대 청년층에서 연금개혁을 학습한 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세대 사이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의문과 오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4일 동아일보는 국회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연금개혁 논의 진행 과정 분석 보고서를 사전 입수했다. 연구진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진행한 공론화위원회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숙의와 학습이 진행되면서 18~29세 청년들의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차 설문조사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소득보장안에 대해 21.2%가 지지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재정안정안에 대해서는 50.3%가 지지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안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뒤 진행된 마지막 3차 설문조사에서는 소득보장 53.2%, 재정안정 44.9%의 선호도를 보여 소득보장의 선호도가 재정안정을 앞질렀다. 연구를 진행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청년층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위한 것이며,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래세대는 더 급격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연기금은 2056년 소진된다”며 “이 경우 20대들은 이후 27%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연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현재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어 연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중장년층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득보장률은 그 해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된다. 55세 가입자의 경우 내년부터 3년 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43%가 적용되며, 25세 가입자는 33년 간 납부한 보험료에 적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득보장률 인상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며, 지금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노인들이 인상 효과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모수개혁은 연기금 소진 시점을 미뤄 ‘급한 불’을 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수개혁이 끝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