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 몫 3인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사진)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류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 2인이 새로 위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한다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다음달 5일까지 임기가 남은 여권 추천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이날 새롭게 위촉된 3명은 이날 오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류 위원장은 전날 임기가 만료됐으나, 이날 다시 위원장에 선임돼 다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방심위는 대통령 위촉이 이뤄진 이날 오후 16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류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방심위 한 직원은 “말이 안 나온다”며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6시50분에 갑작스럽게 회의를 여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선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해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방심위 기본규칙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원내 교섭단체와 협의)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되며 통상 여야 6 대 3으로 이뤄진다.
지난 22일 국회의장 추천 몫과 국회 과방위 추천 몫 등 4명의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보 추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다음달 5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나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이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