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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이민 막으려는 조치 분석
중국 베이징의 거리.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사, 학생, 은행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당국이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거나 출국 허가를 요구했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그중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한 현에서 6월 25일자로 하달된 통지문은 교육 당국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공산당 사무소에 여권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안내했다. 당 사무소는 중국공산당이 대학들을 직접 통제하려는 최신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한 새로운 행정 사무소라고 RFA는 설명했다.

이 같은 공지들이 잇따른 것에 대해 비평가들은 해외 유학이나 이민을 떠나려는 교사와 학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자체적으로 웹서핑한 결과 해외여행 제한 규정들이 중국 전역 여러 대학과 교육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RFA는 "시진핑 정부는 오랫동안 인권 활동가와 변호사, 반체제 인사 등에 여행 금지 명령을 내려왔으나 '제로 코로나' 기간 3년간 중국 검색 포털에서 이민 방법을 묻는 검색이 급증하면서 여권을 회수하는 관행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소식통들은 팬데믹 제한이 끝났음에도 사실상 여행 금지는 계속되고 있고 이는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교사 출신 인권 활동가 허페이룽은 해당 여행 제한이 가족 전체가 이민하기 전 첫 번째 단계로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것을 모색하는 부모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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