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재판부가 오는 9월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방송에 출연해 언론 인터뷰를 하며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길 때 이 전 장관을 피해자로 적시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또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들은 인물로 지목되기도 해 다음 증인신문에서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3일 박 대령의 6차 공판기일을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9월3일 오전에 이 전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증인신문을 한 뒤 오후에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박 전 보좌관은 원래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지만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은 “박 전 보좌관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본 결과, 정당한 이유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는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이첩보류 및 언론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직후 연 현안토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을 수첩에 직접 받아적기도 했다. 당시 지시사항에는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됨’ 등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박 대령 쪽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의 혐의를 특정한 수사단 수사결과에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결과를 바꾸기 위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전 부사령관은 이날 해당 지시사항이 이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당시 함께 토의에 참석했던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설명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공식 휴가 처리하라’는 또다른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의 휴가처리를 지시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 쪽은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의 편의를 봐주려던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께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의 통신사 가입자 이름과 이 번호를 운영하는 대통령실 내 부서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 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대령 피해구제 진정사건 조사결과’ 기록도 요청해 받아보기로 했다. 인권위는 사건 직후 채 상병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