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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년 7월 22일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먼저 지명 축하드리고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관여된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놀랐고요. 그다음에 판단하지 못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판단을 돕고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조작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느냐 보통 주식을 싸게 사서 많이 사전에 사서 단시간에 호재를 쏟아 내서 주가를 급등시켜서 고점 또는 고점 직전에 팔고 나가는 게 기본 패턴입니다.
주가조작이 그래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싸게 미리 사야 된다 그래야 선행매매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갖기 어려운 그런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가조작 세력은 해당 주식을 폭등시킬 수 있도록 호재를 쌓아야 됩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호재를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개미들이 일제히 해당 주식을 사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휘슬을 울립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이제 사' 하는 휘슬을 울리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면 대주주는 실은 상속이 어렵거나 세금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이런 호재 우리 없어요'라고 하는 반대공시를 보통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나한테도 좋은 호재다 그러면 호재공시를 합니다. 주가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주주나 경영진이 공시를 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 알고 계시나요? 관심 가지세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이 하향 저가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거래량이 단시간에 집중됐지요. 그래프 올라간 것 보세요. 5배 이상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1년도 안 돼서 다시 1천 원대로 떨어졌고 거래량도 순식간에 거래량 밑에 보시지요. 거래량 폭증한 것 보시지요. 엄청나게 거래량 폭증했습니다. 자 의심되지요. 삼부토건입니다.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2023년을 보면요. 주가 폭등이 시작되는 시기 23년 5월 16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나서 재건 지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인 17일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부장관 만나서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협정에 가서명합니다. 5월 22일과 2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폴란드 방문해서 업계 컨퍼런스 하는데 삼부토건 함께 하지요.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재건사업 추진의 정점을 찍습니다.
주가도 정점을 찍습니다. 이 가운데 반대 공시나 호재 공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입 꾹 닫은 겁니다. 당연히 대주주나 회사 대표도 공범이거나 방조한 겁니다. 당시 삼부토건 대표자 정 모 씨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대학 동기이자 사시 동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삼부토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봤는데요. 기업 규모로 재계 77위 부채비율 400%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 연속 적자 해외 사업 부분 전체 사업의 0.06% 그리고 해외 사업 부문 공시 내용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재 해외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같이 폴란드 갔을 때 이런 업체가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간 업체들 어느 곳이냐 삼성, 포스코, 쌍용, 두산 한국전력 여기랑 삼부가 해외업체 해외사업 부문 청산하려고 하는 삼부가 여기 같이 갈 수 있는 게 맞습니까?
화면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삼부 체크하고 멋쟁해병 단톡방 충분히 주가조작 세력의 개입이 의심됩니다. 이건 실제로 정부가 정부와 외교부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거나 정부의 외교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것 아닌가. 그리고 주가조작에 네 가지 전제조건에 딱 부합합니다. 그런데도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것 엄청난 게이트인데요. 첫 번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여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게 된 거지요. 몰랐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죠?"
[김병환/금융위원장 후보자]
"거기에 여러 가지 여러 건설회사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아니 그게 삼부가 들어갔다는 건 이제 아셨지요. 아까 몰랐다고 했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 후보자]
"몰랐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그리고 불공정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조사명령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주가조작의 네 가지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대 공시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시 동기 대학 동기가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조사 명령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 후보자]
"이것은 제가 좀 더… 조사명령 못 하겠어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조사명령 못하시겠어요. 금융은 신뢰라면서요.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소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조사명령하겠다는 말씀도 못 하십니까. 대통령 눈치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