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융 당국이 정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비율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21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청문회 요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융 당국이 지정한 홍콩 H지수 ELS 최종 배상비율(기본비율 20~40%+공통 가중요인 3~10%)에 대해 “현장검사·민원조사 결과 및 과거 판례·분쟁 사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DSR 규제를 정비하고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은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증가 상황, 제도개선의 효과,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미룬 금융위 결정에 대해서는 “2단계 DSR 시행 시기는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진 일정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사업성 평가 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며 “9월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 관련,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점진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지속해서 유도해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시행해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