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우 피해 복구·농산물 수급 긴급 점검
교부금 등 가용 재원 최대 활용 복구 지원
재해보험평가 기간 7일→3일 단축
추정 보험금 50% 우선 지급 추진
배추 비축물량 역대 최대 2만t, 무 5000t 확보
교부금 등 가용 재원 최대 활용 복구 지원
재해보험평가 기간 7일→3일 단축
추정 보험금 50% 우선 지급 추진
배추 비축물량 역대 최대 2만t, 무 5000t 확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은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과 대응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신속히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며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서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한다. 또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또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 시설 복구 및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추정 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로 농산물 피해가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배추는 역대 최대치인 2만3000톤, 무는 5000톤의 비축물량을 확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 공급한다. 얼가리, 양배추 등 공급이 비교적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혜전 대변인은 “사과, 배, 복숭아 등 호우 피해가 크지 않고 가축도 피해 상황이 크지 않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폐사 등은 선제적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