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회수·박정훈 대령 수사 모두 윤 대통령 개입 의혹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참석해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 회수가 있었던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통화할 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신 전 차관의 통화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8분45초간 이뤄졌고, 두사람의 통화가 끝난 12분 뒤인 이날 오후 1시51분에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 쪽에 전화를 걸어 사건 회수 의사를 밝혔다. 또 같은날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때문에 사건 회수와 박 대령 수사 모두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진다.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 8월2일 유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하고 통화할 때 김동혁 검찰단장과 회의를 하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김 단장한테 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부탁할 이유가 없이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라고 말한 뒤 “그 회의 석상에는 누구누구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유 법무관리관은 “차관님이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검찰단장은 있었고 그다음에 기획관리관이라는 직함이 있는 국방부 직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이 “회의 주재를 신범철 차관이 한 건 맞지 않냐”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은 “차관이 불러서 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시30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그마치 8분 45초간 통화를 했다”고 말하자 유 법무관리관은 “전화를 중간에 받으시기는 했는데 그럴 때는 내실을 이용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이 신 전 차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그 자리에서 바로 유 법무관리관과 김 단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당시 전화는 신 전 차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 것이다. 신 전 차관이 유 법무관리관과 김 단장을 회의에 불러놓고 윤 대통령에게 연락한 모양새다. 실제 신 전 차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수사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다만 유 법무관리관은 청문회에서 “사건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나였다”며 “그 회수 방법을 검찰단장과 논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