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제 끓는점에 도달한 듯합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는 해명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동안 해명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락가락하고 비상식적인 해명들을 하나하나 되짚다 보면 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논썰] 국민 우롱 ‘명품백 해명 변천사’, 검찰은 ‘김건희 성역’ 깰까. 한겨레TV

2023년 11월27일 명품백 수수 동영상 최초 보도, 대통령실 입장 안 냄. 익명 관계자 ‘명품 선물은 반환하기 위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2024년 1월19일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

1월22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

2월7일 윤석열 대통령 한국방송 대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5월9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

7월1일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다.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한다.”

7월9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기록물법상 수수 즉시 (국가기록물이 돼) 국가 소유다.”

7월15일 유아무개 행정관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지시를 깜빡 잊어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MBC 보도)

7월16일 김건희 여사 변호인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뒤늦게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반환 지시’를 들고 나온 듯한데, 대통령기록물이라던 그동안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얘기를 먼저 합다. 처음에 최재영 목사가 문제 제기했을 땐 ‘반환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없었고 이제서야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만들어진 진술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7월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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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건넨 선물 중 명품백은 돌려주라고 했으면서 책은 왜 버렸는지, 고급 화장품과 양주도 선물했는데 이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 꼬리무는 의문에 대해선 아직 설명이 없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콘(개그콘서트) 이렇게 잘하나. 코미디 아니에요? 2022년 9월에 받았잖아요. 11월에 이사를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때 책은 지하에 버리고 돈 되는 것은 가져갔어요? 짐을 골라내면서 책은 버리고 이건(명품가방) 가지고 가자고 했을 것 아니에요.”

―7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 나라의 대통령실이 이렇게 단순한 사안을 가지고 정신없이 오락가락하다니, 중대하고 복잡다단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기괴할 정도의 해명은 그 자체로 명품백 수수의 불법성을 방증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다면 해명도 애초부터 단순명쾌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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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17일 CBS 토론회)

그러나 정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아직도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보이는 태도는 예외와 특혜와 성역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17일 JTBC 보도)

‘제3의 장소 조사’ 하면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과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때입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 만료 6일을 앞두고 일요일 저녁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를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북악산의 고급 한정식집인 삼청각이었고, 조사 시간은 이명박 당선자와 특검팀이 꼬리곰탕 정식을 함께 먹은 시간을 포함해 3시간이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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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2008년 수사에 과연 어떤 허점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들이 지속되고 있는 건지.”(중략)

기자 “수사 막판에 정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를 대면조사를 하긴 했지만 한정식집에서 만나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두시간여 만에 마친 조사였기 때문에 당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7년 12월7일 JTBC 뉴스룸
결국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후 재수사가 진행됐고 13년이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김 여사 조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제3의 장소 조사 방안은 “예측·관측 보도”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한참 진행됐는데도 핵심 관련자의 조사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부터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가 있는데도 제3의 장소 조사를 선택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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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 여사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환조사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김 여사 쪽의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최지우 변호사(김건희 여사 변호인)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소환이나 이런 건 너무 그런 유례도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부당하지 않냐.”

―7월8일 MBC 인터뷰
하지만 이제껏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조사 사례가 없었던 것은 명품백을 수수하거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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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듯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는다면 조사 대상자의 요구에 굴복하는 꼴이 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야당 수사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6차례나 소환조사했습니다. 그러고도 지난 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7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배우자인 김혜경씨도 소환했습니다. 김씨는 이미 2022년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음식값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조사함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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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품백 사건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진작에 별도로 조사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명품백·주가조작 동시 조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됐는데, 현재 검찰 분위기는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관련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현 정부와 검찰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습니다. 검찰의 불공정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공범들의 1심 유죄 판결이 난 지 1년이 넘도록 김 여사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수사에 대한 김 여사 쪽의 저항도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방문조사와 서면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여사 쪽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18일 한국일보) 당사자가 조사받기 싫다고 하니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수사기관을 자임하고 법치를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물갈이 됐어도 검찰은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 “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이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지난해 8월9일치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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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장본인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운영한 블랙펄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도 않은 업체였습니다. 이런 업체가 투자자문이나 투자 업무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1심 판결은 이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VIP’라고 부르며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배경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김규현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거리낌없이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짐작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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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 “제가 그분(이종호 전 대표)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검사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너 누구 밑에 있었냐'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를 소개해 줬던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어, 알고 있어. 그런데 그분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7월17일 JTBC 인터뷰
그런데 아무리 김 여사 쪽이 이종호 전 대표를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히 김 여사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하는 상황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인 이 전 대표가 저런 언행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언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은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김 여사 변호인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도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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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직자가 아니어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하기만 해도 알선수재죄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받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금품을 받는 게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목적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및 통일TV 방송 재개 요청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은 청탁이 아니라 “민원 처리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김 여사 쪽은 최후의 방어벽으로 ‘선물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한 금품일지라도 반환 의사가 있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방어 논리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줄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마음놓고 금품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그날 일기장에 ‘반환할 생각이다’라고 적어뒀다가 나중에 문제될 때 증거로 제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어떨까요? 이종호 전 대표 녹취로 인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지금도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검찰은 무슨 낯으로 다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지 의문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을 명품백 사건에 끼워넣기식으로 면피성 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한 뒤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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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인을 앞세워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음대로 검찰에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합니다.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서면 오금을 저리고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정권의 사실상 1인자인 영부인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리 있겠습니까.”

―7월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검찰이 김 여사를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판가름날 첫번째 관문은 소환조사를 하느냐 여부입니다. 궁색한 다른 방식을 택한다면, 법 앞에 성역과 특혜와 예외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법치주의가 망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검찰이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용 피디

한겨레

박용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