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청원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 등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적법하지 않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과 통화 내역이 공개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증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 있다”며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 의원이야말로 이해 충돌 당사자”라고 받아치며 “의혹 자체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 용산의 ‘02-800-7070’ 전화번호로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됐다.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통화했다는 주진우 비서관이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한몸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앉아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이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과의 통화에서도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번호는 지난해 7월31일 이첩 보류 결정 직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 사용된 번호로, 이 번호로부터 당일 오전 11시43분 주진우 법률비서관에게 전화가 걸려가서 약 44초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윤 대통령은 (증인 명단에) 빠져있고 이해관계가 있어 회피해야 할 의원은 이곳에 계신다. (주 의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주 의원을) 배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결이 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국회 윤리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그 절차도 밟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당장 배제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발언을 들은 주 의원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이성윤 의원이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해서 솔직히 반갑다. 제대로 이해충돌 문제를 다뤄보자”고 맞받으며, “이성윤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직접 수사 지휘하셨잖나. 직접 수사하신 상황에서 탄핵 사유도 안 되는 청원 내용만 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신문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 번호 ‘02-800-7070’과의 지난해 7월31일 통화 내역에 관해 주 의원은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제가 44초간 통화했는데 현재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은 일반전화와 44초 통화했다고 어떻게 이해 충돌에 걸린다고 말씀하시나. 같은 발언을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하신다면 법적 조처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실 참모로서 대통령실 전체의 법률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와 통화 한 번 해보지 않은 비서관이나 간부들이 거의 없다. 일반전화 통화 내역도 많다. 오히려 한 통밖에 없다는 이유 자체가 전화번호와 관련한 의혹 제기 자체가 근거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고성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발언을 자제시킨 뒤 주 의원에게 “(대통령실 번호인) 02-800-7070에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냐”고 묻자 주 의원과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딨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